1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금천구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5차 본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이 가결되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계수조정심의를 거쳐 수정/감액 등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350억이 넘는 예산을 감액했다. 이에 금천구청이 며칠 전 감액한 예산안에 대하여 따로 구의회에 계수조정심의 요청한 94개의 예산안 가운데 56개안은 전액 삭감, 38개의 안은 감액하여 본회의를 통하여 지난 22일 가결했다.

2023년도 금천구의 예산안 총 규모는 7,105억 666만 원, 일반회계 6,872억 1,713만 원, 특별회계 232억 8,953만 원이다. 이 중에 사회복지분야 지출예산이 3,501억 5,31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0.95%를 차지한다.

노사정뉴스가 입수한 계수조정심의확정안을 살펴보면 94개 심의예산안 가운데 구청이 요청한 원안대로 받아들인 예산안은 하나도 없고, 전액 삭감(56개 예산)과 감액(38개 예산)인 것을 확인했다. 삭감과 감액된 예산을 보면, 구청의 정책공약사업과 복지분야 지출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2023년에 시작될 금빛공원 공사 조감도[금천구청제공]     ©

전액 삭감한 예산안 중, 2021년부터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며 계획한 사업인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 23년도 시행예산 45억 전액을 삭감, 2년여 동안 주민들과 관련부처 공무원의 수고가 없던 일리 된 것처럼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시흥1동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 접근도가 현저히 떨어져 이용률이 극히 낮았던 1동 주민센터 5층에 있는 도서관, 밤이면 흉물스런 가림막 안에서 술 마시며 떠드는 주취자들, 이런 환경을 이번 조성사업을 통하여 해결될 줄 알았던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오로지 시흥1.4동 지역 구의원을 비롯해 구의회가 감당해야 한다.

최관호 금천구 자율방범 연합대장은 “금빛공원은 이제 흉물이 됐다. 언제까지 주취자들을 쫒아 내야 하는지도 난감하고, 새 자율방범대 초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차 있는 대원들에게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전하며 또,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시흥1동 도서관만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졌으면 싶었는데, 그것이(작은도서관 신축계획 무산) 참으로 아쉽다.”라고 취재 인터뷰에서 전했다. 현 시흥1.4동 구의원인 정재동 구의원과 장규권 구의원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는 해 보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만나 보았으나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로 대신 하면서 별로 의지도 없어 보였다.”라는 답변을 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주민들 민원을 통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지난 2년여 동안 금천구청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시의 3차례 심의통과와 2차례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확정한 구청이 24년 완공을 목표로 애써왔던 사업이다. 이 안에는 금천구 국회의원(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받아온 국비 7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철거비로만 쓰이게 된 것. 14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이다.

애초 이 국비(7억)는 열린광장 조성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기상의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애써 받아 온 것으로 민주당 금천구 지역협의회 구/시의원들도 아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은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위원들 중 시흥1.4동 구의원인 정재동 구의원(민주당)과 장규권 구의원(국민의 힘)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말이다.

기자의 고민은 이렇게 시작된다.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의회가 23년도 예산을 두고 벌인 일과 똑같이 서울 금천구에서도 일어난 것은 어떻게 봐야하는 것인가? 24년 4월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다.